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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11:00 권태성


한·EU 산업계 "녹색규제 상호인정 확대해야…중복 보고 부담 완화"


경총·주한유럽상의, 그린 인더스트리 콘퍼런스 개최
녹색분류체계·공시기준 상호인정 등 공동 정책제언
DPP 표준화·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도 제안




한국과 유럽연합(EU) 산업계가 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측의 규제·표준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중복 보고와 실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공동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8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콘퍼런스'를 열고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양측 정부에 전달했다.

양측은 9월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등 4개 분야 전문가그룹회의를 열어 기업의 녹색전환 사례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제언에는 한·EU 간 규제·표준의 정합성과 상호인정 확대를 비롯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여건 개선,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준수 부담 완화, 순환경제 및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EU 고위급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녹색분류체계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이 양측의 서로 다른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보고와 실사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연료와 무공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제시했다.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순환경제 관련 기준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녹색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양측 정부의 정책 협력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녹색전환은 유럽과 한국 산업계 모두에 공통의 과제를 안겨주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책제언이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와 주한 EU 대표부, 경총 ESG 경영위원회 참여그룹,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기업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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