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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7.5억
대전시가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5000만원, 법인 6억2000만원이 최고 체납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339명(체납액 131억5000만원)으로 개인 234명(77억2000만원), 법인 105개(54억30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2억5000만원)으로 개인 7명(1억6000만원), 법인 4개(90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액은 개인 3700만원, 법인 2900만원이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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