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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고·라인야후, 2235억 소송 항소심 공방…'코어게임 결정권' 쟁점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LY)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주간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라인게임즈가 신규 게임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의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이 계약 체결 당시 협상 경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증인 채택 여부가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법인(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그룹 계열사 제트 중간 글로벌 주식회사(옛 라인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이달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9월 3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앵커에퀴티파트너스의 라인게임즈 투자에서 비롯됐다. 앵커에퀴티파트너스는 당시 룽고를 통해 라인게임즈에 125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라인야후 측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3년 9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룽고는 라인야후 측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2235억원으로 최초 투자금보다 985억원 많다. 투자 원금 대비 약 79%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계약상 어떤 수익률과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코어게임 배타적 결정권' 조항이다. 양측은 계약상 코어게임과 캐주얼게임의 구분, 신규 게임이 코어게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룽고 측은 계약 문언에 따라 라인게임즈가 코어게임 해당 여부를 배타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코어게임과 캐주얼게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판단 권한을 라인게임즈에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룽고 측은 라인야후 측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배타적 결정권 조항을 계약에 별도로 명시한 취지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장르나 사업 영역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 주체를 명확히 정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룽고 측은 계약 협상에 직접 참여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룽고와 라인야후 측 관계자 각각 2명으로, 당시 협상 과정에서 배타적 결정권 조항이 어떤 취지로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별도의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룽고 측은 라인야후 측 역시 계약 협상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계약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협상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라인야후 측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자료와 관련해 앞서 제출한 자료의 원본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룽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라인야후 측의 계약 위반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룽고가 주장한 풋옵션 행사 요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룽고 측은 1심 재판부가 계약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해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계약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해당 위반이 풋옵션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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