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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15:40 이창명 기자

설계사 가짜명의부터 인센티브 둔갑까지… "1200% 룰" 무력화 우려

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이른바 '1200% 룰'이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벌써 현장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영업을 우려하고 있다.

'1200% 룰'이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만연해 왔다. 일부 상품의 경우 첫 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500~2000% 수준까지 치솟는 등 과도한 수수료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드러나고 있는 편법 회피 수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GA의 편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수수료 지급 방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테면 실제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를 사후 배분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설계사별 수수료가 규정 상한선 안에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설계사가 1200%를 초과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는 구조다.

수수료 외 별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대표적 우회수단으로 거론된다. 세미나 참석비나 컨설팅 비용, 조직 운영비, 교육비 지원 등의 형태로 추가 보상을 제공하거나 저축성보험 등과 결합 연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우회지급하는 식으로 사실상 수수료 상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우회수단에 예민하다. 내부통제가 엄격한 대형 보험사들은 규정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회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일부 GA가 자사 설계사에게 더 높은 실질 보상을 제시할 경우 설계사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시장에서 설계사 확보는 단순한 인력 경쟁을 넘어 곧바로 판매 실적과 시장 점유율로 연결된다. 역량이 뛰어난 설계사 1명이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핵심 인력 이탈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보험사들은 경력설계사를 데려가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 등에 지급한 뒤 나중에 나눌 경우 적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업계에선 1200% 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만 제한한다고 해서 전체 보상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보상 항목을 세분화하면 규제 회피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만큼 규정 자체보다 사후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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