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7월 01일 15:31 유재희|이태성 기자|기자

상임위 독식? "민생 입법" 명분세운 與…野 "독주 프레임" 깨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점은 국회 운영상 큰 부담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며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이라는 강수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분위기다. 상임위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의 뼈아픈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잇달아 처리했으나 입법 성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18개 상임위 전체를 우리 민주당이 맡았던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11개 상임위만 선출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여당은 '일하는 국회' 슬로건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악용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최대 330일이 걸리는 현 제도는 지난 21대 국회의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일보다 길기 때문에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보유세 등 굵직한 경제·민생 법안들을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지금은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격변의 시대로 국회가 빠른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논의하되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당장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야 하는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환율·물가 변동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통령께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법안 처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견제도 만만치않다. 특히 '서영교 법사위 체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서 의원은 법사위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라는 소위 엉터리 같은 정보를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나오고 퍼트린 사람"이라며 "국정조사특위원장을 하면서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