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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성과관리 개선 TF" 가동…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3대 축을 개편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연말까지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성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가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며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는 이달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각 제도별 3개의 작업반(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도 운영한다. 관련해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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