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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폭 줄인다…"수사관도 증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성과 및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올해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부터 높인다.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내년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역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도 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관 약 1200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한다.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도 확립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조원에서 오는 2030년 절반 미만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을 통해 매일 24시간 대응하며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 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유통시장 및 가상자산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한다. 더불어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축적 및 압수 규정 제정 등 대응 강화를 위한 법 정비에 나선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해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을 위해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동남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대응전담팀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파견을 확대한다.
혐오 집회 시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집회 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은 엄정 수사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신속한 강제수사 및 구속 등 엄정 수사를 한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도 나선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겠다"며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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