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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자계약시 임대보증금보증료 10% 할인된다
보증료 할인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팀(IRTS)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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