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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10:30 이원광|김지은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외화반출 관리, 공항이 한다는데…허위·왜곡 보고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고 (대통령이) 지휘하고 명령하고 (부처 등은) 따르는 행정영역"이라며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악용하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1분 전, 1분 후 (발언이) 다르면 되겠느냐"며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느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나의 예인데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다"며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 당연히 (달러 밀반입 단속 등을)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한다"며 "결국 (양 기관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단속)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댓글에 다 나온다. 몇년도에 어디에서 (달러 밀반출 사건이) 보도됐다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있던 것인데 무엇을 새로 가르치느냐"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란 말인가"라며 "누가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것은 세상에 없다. 권한만큼 책임지는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고 온갖 명예와 혜택를 누리면서 책임을 다 안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분은)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칭찬할 일도 아니지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며 "문제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에서 부하는 부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왜곡 보고를 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며 "애매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 "공사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업무 구분이 돼 있다"며 "세관(관세청 소속 인천공항본부세관) 업무가 확실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한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또 "모든 여객을 대상으로 '책갈피 속 100달러' 전수 조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사는 칼, 송곳 등 각종 유해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맡고 있고 외화 밀반출은 적발되면 세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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