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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이루려면 "재정·법적" 지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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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8일 11:14 경기=이민호 기자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이루려면 "재정·법적" 지위 확보해야" |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담긴 내용은 대부분 행정 특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수도권은 현행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선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단순 대규모 기초단체가 아닌 권역 기능 거점으로 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특별법의 구조적 한계로 법적 지위·재정 권한·핵심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고유 역할 발굴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등 학계 및 특례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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