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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진우 "정부 비판하는 내 영상도 삭제"…"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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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8일 09:37 정경훈 기자 |
| 주진우 "정부 비판하는 내 영상도 삭제"…"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8만6934명과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한다.
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함께 열었으며, 헌법소송에는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주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점, 제재를 우려한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자신이 SNS(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린 영상 17건이 제재받았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재검표 관련 영상 등 7건은 삭제됐다. 정부 비판 영상 10건은 '허위정보 등'을 사유로 온라인상 노출이 제한됐다.
주 의원은 이 밖에도 주로 풍자 노래를 만드는 유튜버의 계정 수익이 중단된 점, 중국 공산 체제를 비판하던 유튜브 채널의 방송이 갑자기 꺼진 사례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저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당했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입틀막 당했을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기준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문제점"이라며 "향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되도록 추가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자훈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청년들이 입틀막법을 반드시 막아내 자유를 지켜낸 세대로 기억되겠다"고 밝혔다.
허지원 자유수호연대 대표는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지 걱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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