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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00조 투자, 규제도 허문다…"초격차 반도체 클러스터"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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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01일 15:24 이원광|김사무엘 기자 |
| 800조 투자, 규제도 허문다…"초격차 반도체 클러스터" 전방위 지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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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1호' 가능성…800조+규제 완화 '초격차 경쟁력' 첨단산업 클러스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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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 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 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넘어선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담고 있다. 재계가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혜택 △지주회사 수평출자 △전력 직접공급 특례 등의 규제 특례는 기업활동 전반을 아우른다. 글로벌 첨단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초격차 첨단산업 강국으로 대전환과 대도약을 노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5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전쟁은 총력전이자 국지전"이라며 정부의 총력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관련기사☞ 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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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총력전이자 국지전"…정부, 한국 대표기업들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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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도체 혁신기술 △효율적 전력인프라 △첨단제조 역량 등 강점을 모두 지닌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 것도 이 대통령 구상 및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인 △반도체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의 성패를 가를 주요 역량으로 꼽힌다. 정부는 해당 3개 산업 분야를 하나로 연결해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성장잠재력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해 글로벌 경쟁에 나설 기업들을 향한 메시지도 읽힌다. 기업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역량을 적극 투입한다는 측면에서다. 야권 일각에선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 발표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밝힌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종합하면 △삼성 2655조원 △SK 2100조원 등 4755조원에 달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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