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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건희 징역 7년6월 구형…"영부인 지위 매관매직,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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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5일 17:03 이혜수 기자 |
| 김건희 징역 7년6월 구형…"영부인 지위 매관매직, 죄질 매우 불량"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받은 금품이 단순히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형 형량에 대해선 "알선수재에 대해선 아직 대법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유사한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에 달하는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단 혐의,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먼저 특검팀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브로치를 받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고 먼저 이야기했고, 사위 박성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스스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 이배용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국가의 인사 체계를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적 거래 영역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사업가 서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는 충분한 사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정부 기관 계약 및 예산 지원에 도움을 달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며 "국가기관 계약이 공정한 경쟁과 객관적 심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사업마저 권력과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단 잘못된 선례를 만든 행위"라고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절차는 앞서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사업가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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