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안 심사 지연? 상임위원장 교체"…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
 |
 |
 |
 |
|
|
| 2026년 04월 03일 17:08 유재희 기자 |
| "법안 심사 지연? 상임위원장 교체"…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민생 등과 직결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기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5월쯤 선출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안 심사 지연? 상임위원장 교체"…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