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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성숙 중기장관 “제3자 부당개입 중기·소공인 피해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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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03일 16:45 서이원 기자 |
| 한성숙 중기장관 “제3자 부당개입 중기·소공인 피해 방지할 것”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제3자 부당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S타워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관련 공공기관 점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모두의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 보조사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 등을 도입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 대응해왔다.
아울러 효과적인 예방과 조사를 위한 법제화와 함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의 단초가 되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6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관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추가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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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장관 “제3자 부당개입 중기·소공인 피해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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