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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수 사각지대" 뚫은 김동연의 경기도…대통령상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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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7일 10:14 경기=이민호 기자 |
| "징수 사각지대" 뚫은 김동연의 경기도…대통령상 휩쓸었다 |
경기도가 이달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 분야에서 수상,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번 수상에는 도가 자체 구축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무기명예금증권이나 제3채무자 채권 등은 체납자가 소유 사실을 숨길 경우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대표적인 '징수 사각지대'였다.
도는 금융정보 분석과 계약관계 역추적 기법을 도입해 이 벽을 뚫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명을 전수조사, 약 250억원 규모의 은닉 채권을 적발하고 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성과를 냈다. 독촉에 그치지 않고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세입을 증대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낡은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징수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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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걸리던 추적, 10일로 단축…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5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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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출한 513건의 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최고의 정책을 가리는 자리였다. 경기도는 상위 13개 사례가 겨루는 본선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은닉처를 파고든 기술적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체납자가 재산을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빼돌리는 수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5000여명의 계정을 적발했고,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를 유도해 약 5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존에는 가상자산 조사부터 압류, 추심,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도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처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적부터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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